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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수의계약 한도상향 및 지방계약법 수의계약 한도상향 특례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incheonse
작성일
2021-07-08 12:26
조회
3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한시적 특례기간 연장" 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시행 2021. 7. 6.] [대통령령 제31864호, 2021. 7. 6. 일부개정]

2021년 6월 30일 한시적으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가능"이  2021년 6월29일 국무회의를 심의 의결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의계약 한도가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으로 한도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한시적 특례기간도 (기존) '21.06.30.까지 -> (변경) '21.12.31.까지로 한시적 특례기간이 변경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 파일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