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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제도 개편 주요내용 안내드립니다.

작성자
incheonse
작성일
2020-05-15 12:06
조회
38
공공구매 관련 개편 계약제도 (코로나19관련하여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니  기업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선결재·선구매

: 운영비(물품, 용역), 업무추진비 등 예산 조기집행

□ 수의계약 확대

: 소액 수의계약 한도 2배 상향(물품·용역의 경우 5천만원→1억원 등,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 대상 기업 한함),

긴급 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추가, 1회 유찰시에도 수의계약 허용

□ 계약 소요기간 단축

: 긴급입찰 사유에 조기집행을 추가하여 입찰

공고기간(40일→5일)단축, 현장설명 생략 및 온라인 평가 전환, 적격심사기간 단축(7일→4일) 등

□ 대금지급 기한 단축

: (선금지급) 14일→5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 15일→5일 이내, (대금지급) 5→3일 이내, (검사검수) 14→7일 이내

□ 선금 상한 확대

: 국가기관 지급 상한을 상향(70%→80%)

* 감사원 ‘경기대응 지원을 위한 감사운영 방향(’20.3.19.)‘에 따라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신속·적극집행은 폭넓게 면책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판로지원팀 최병환 대리(031-697-7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