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구매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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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함) 제2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확대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임.

1)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 공공구매 제도 특징
– 판로지원법은 특별법적인 성격으로 국가(지방)계약법령 보다 우선하여 적용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제품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제한(지명)경쟁 및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등에 있어 국가계약법에 우선하여 적용

– 우선구매제도는 정부재정을 활용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친환경/저탄소 녹색성장, 사회경제적 배려대상 기업, 단체 등이 생산 또는 공급하는 물품, 용역, 시설공사 등을 공공조달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통칭하는 개념임.

– 정책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직접적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지원하는 형식이 아닌 생산 및 공급 가능한 상품을 공공기관(수요기관)이 구매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 한다는 것이 큰 특징임.
– 직접적 지원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공공부문의 수요기관이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상품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지원 대상이 여성, 중증장애 인, 사회적 약자들의 고용을 활성화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정책지원 대상 기업 및 단체들이 생산한 제품에 적정 대가를 보장하여 구매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을 재투자하거나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자생적으로 지속가능 한 고용 및 성장구조를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이점이 있음.

– 현재 정부에서는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포함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의 기관평가 시 “정책지원” 평가분야의 평가항목으로 채택하여 법정 구매목표비율 충 족 수준 등을 관리하는 7가지의 우선구매제도가 존재함.

1)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2) 기술개발 제품 우선구매제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3)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 『여성기업 지원에 따른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
4) 장애인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 제9조의2
5)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2조의2
6)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7조 및 시행령 제10조
7)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사업 지원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자립자원에 관한 훈령』 국무총리훈령 제601호(‘13.4.15)

※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
– 『녹색제품 구매촉진법에 관한 법률』
– 녹색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상품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상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