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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작성자
incheonse
작성일
2020-06-26 08:46
조회
4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5869

매년 7월1일은 사회적기업의 날이다. 사회적기업의 날로부터 1주일 동안 사회적경제 주간으로 선포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증가하는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 공공근로 사업을 실시했다. 공공근로 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고 2000년 10월부터 빈곤층 자활에 대한 정책을 실행해오고 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3년부터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실시했고, 성과가 좋아 2006년 이 사업은 확대됐다.

그러나 사업을 확대하다 보니 정부 재정지원 의존성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 사업이 과제로 등장하게 됐다.

그래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해 운영해오고 있다. 2011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를 도입했고,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마을기업을 육성하기에 이르렀다. 2012년 12월 5인 이상이면 누구나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도록 협동조합 기본법을 제정해 사회적경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국가와 시장 사이에서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는 조직이다. 즉, 사회적경제는 정부 개입으로 시장이 오히려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이어지는 현상(정부실패)과 시장기구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태(시장실패) 모두를 극복하는 포용적 대안으로 알려졌다. 사회적경제는 정부주도의 관료제의 문제점과 시장주도의 신자유주의 등 현대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인천시 소재 사회적기업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65.0%를 고용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 60.0%보다 높은 편이다.

사회적기업의 평균 임금수준은 일반기업보다 낮으나 저임금 근로자(하위 22%) 경우는 일반기업 근로자보다 더 높은 편이며, 사회적기업은 임금격차가 일반기업보다 적고 성별 임금격차도 적은 편으로 알려졌다. 4대 보험 가입률을 보면 사회적기업 근로자는 97.0%로 비정규직근로자 69.6%보다 높은 편이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협력 수준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협동조합 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의 비영리부분이 영리부분에 비해 후생복지 제공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날, 여러 국가에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포용적 성장은 그동안 경제정책에 배제되었던 사회적 취약계층도 성장에 참여해, 공정한 기회와 성장의 혜택이 사회계층에게 공평하게 제공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포용적 성장은 성장에 초점을 맞추되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정책을 지향한다.

포용적 성장의 핵심 내용은 지속적인 성장, 빈곤 감소, 소득불평등 완화,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및 교육, 공정한 기회와 참여, 사회안전망 확충 등이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정책은 포용적 성장의 중요한 축으로, 사회적경제 정책을 강화해 포용국가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김용구 인천권역 사회적기업·협동조합지원기관 센터장

 

 

▲ 인천일보, INCHEONILBO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